법령 도로교통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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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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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유·러 1 매헌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최규호 1 오용호 1 박찬종 1 우양태 1 홍승권 1 김완섭 1 박종윤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32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5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2년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상,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5, 2005. 4.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각공2004.2.10.(6),210]
   확정
   도로교통법 민법

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8.1.(183),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420;공1990.12.15.(886),2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8년

1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2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5(2)형,577;공1987.7.1.(803),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0(2)형,32;공1982.8.15.(686) 65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71년

13.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40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3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